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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07.21 323
아청성착취물 및 카촬물 소지 #N번방 영상 소지 | 불구속 재판종결(집행유예)


의뢰인은 ‘흑악관’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성인물을 검색하다가, ‘흑악관’이 제일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여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영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바로 그 ‘n번방’ 영상임을 알지는 못하였고, 일반 성인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영상이라고만 듣고 기부금 명목으로 3만원을 내고 압축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n번방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흑악관 및 n번방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단순히 다운받기만 하였던 점, n번방 영상의 판매자가 기부금을 내야 다운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안내에 따라 금액을 입금한 점, 다운받은 영상을 하나 눌러보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바로 끄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서 적발된 점,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