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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11.02 287
강제추행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 | 집행유예


마사지사로 일하는 의뢰인은 손님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와 달리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대방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에 재판부에 합의서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 중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합의를 이루어낼수 있었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구속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바로 풀려나 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