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11.17 2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류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 성매매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이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 여성의 모습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 여성의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상대 여성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본 건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