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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12.08 238
아동학대치사 | 일부무죄


 의뢰인은 입양한 자녀 2명에게 인위적으로 다량의 소금이 함유된 음식을 먹이고,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서 입양한 자녀들이 중상해·사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다가 재판(공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사망한 당일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가 빠르게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을 한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에게 인위적으로 소금을 먹이거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중상해에 빠진 아동은 고나트륨혈증이라는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사망에 이른 아동도 고나트륨혈증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이외에 뇌출혈 증상 및 머리·팔·다리에 멍과 표피 박탈이 관찰되었던 점, 법의관의 부검감정서·심리분석관의 심리검사서·의뢰인이 자녀들을 손으로 체벌하는 모습이 녹화된 영상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자녀들이 폭행 및 인위적인 소금 섭취로 인해 중상해·사망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의뢰인을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자녀들을 정성으로 양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수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의뢰인의 부모·의뢰인의 친자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가족들의 식사 습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고나트륨식을 먹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 아동들을 진료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고나트륨혈증이 피해 아동들의 이식증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의관·심리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몸에 상처들이 존재하나, 이와 같은 상처가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언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피해 아동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과 더불어, 본 법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아동들을 정성으로 양육하였던 점을 드러내는 영상을 재생하며, 의뢰인들이 이 사건 이외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였으므로 방임치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지라도 선처가 필요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에게 고나트륨식을 먹이고, 물리적유형력을 행사하여서 피해 아동들이 각 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두 자녀에게 고나트륨식을 먹이거나 물리적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 다만 의뢰인이 인정하던 부분인 영상에 존재하는 학대 및 피해 아동 사망 당일의 방임에 관한 점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