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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08 271
케타민ㆍ엑스터시 투약│feat.마약(향정)재범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 | 조건부석방



의뢰인은 지난 여름 서울청 마수대의 내사 끝에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및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서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수사 단계에서 은닉하여 제출하지 않은 케타민 소지 등이 내사 끝에 최근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하였고, 법인의 마약전담팀이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사건이 진행중이고 조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여 의사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판사님께 본 사건은 구속을 통해 얻을 사회적 이익이 의문시되는 점체포 및 압수과정에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의뢰인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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