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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6.13 2,555
특수강간 ㅣ ※공범은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례 |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남성)과 함께 클럽에 갔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지인과 2:1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어서, 의뢰인 및 의뢰인 지인을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로 성범죄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죄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혹은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장기간의 취업 제한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단계에서 상대여성의 사건 당시의 심신 미약 정도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상대여성의 평소 성향,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특수강간>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일반적인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 처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 간에 서로 혐의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의자보다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진술을 코치하고, 변론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피의자가 본 법인이 아닌 다른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훌륭한 변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 의뢰인 혹은 상피의자둘중 한명은 기소가되거나 모두 기소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상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수 있었고, 상피의자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