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1.01.08 436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처벌 가능성 높아”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00여건이었던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지난 2019년 5500여건으로 1000건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보복운전 건수가 증가하자 정부는 보복운전을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보복운전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급정지 하거나, 갑작스럽게 앞지르기를 하는 것, 상대방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할 목적으로 행하는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이 적용되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인 것과 비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의 경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양제민 변호사는 “운전 중 상대방이 난폭운전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운전을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행한 당사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에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미 협박이나 폭행 등 유사 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13번 출구 1분거리에 위치한 형사전문로펌으로,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건 해결으로 의뢰인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출처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65006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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