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20
13,256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및 관련 자료, 토지수용 및 토지거래허가 등 매매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매매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사실상 2건(당사자가 다름)으로 체결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매매대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