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하여 음란물유포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건으로 몇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재범우려가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