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함께 얘기를 나누던 피해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강제추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신체 중 중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점과 한국어로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라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신의 주장 내지 입장을 표할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어(영어)에 능통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사건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초기에 대응하였고,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하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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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