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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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3.28
9,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범으로 실형을 면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우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약 10m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변론하였습니다.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처벌을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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