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다투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여야 하기도 했지만,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의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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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 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사전 통지, 처분 통지 방식,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 심판)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한 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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