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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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12.11
7,477
공무집행방해│feat.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님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한 대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을 하고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양형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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