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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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4
7,390
불송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그 후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공범 2명의 지속적인 협박, 폭력으로 인해 강압된 상태였고, 사건 당시에도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공범 2명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위 공갈 범행으로 인해 일절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 의뢰인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세 사항을 주장하였고, 공범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통장 내역 및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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