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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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4
7,796
불송치│사기 피해자로 검찰항고를 진행중에 다인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고소된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서 사기 피해자로 검찰항고를 진행 중에 타인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어 추가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외 자원개발중인 제3자(A)의 부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7.10.중순경 4,9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제3자(A)가 사망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홍콩사업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뒤 편취하였다며 고소했습니다.
- 변호인은 4,95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맞지만, 차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 항변(차용증이 없었던 점, 이체받은 돈을 제3자(A) 요구대로 송금해 준 점, 만약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용당시부터 6년이 지난 고소시점까지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은 이상한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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