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술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의뢰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이 의뢰인에게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자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후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항소기각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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