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여자친구에게 2013. 2. 1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총272회에 걸쳐 합계 118,77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금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 시키며 의뢰인이 최대한 금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수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한 끝에 3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70개월간 분납하도록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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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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