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고등학교1학년)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트위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불상의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한 행위'에 가담하여 소액의 현금을 받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우리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나이가 어린 점,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단느 점, 가담경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없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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