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11
7,969
업무상과실치상│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안 | 불송치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고소인의 운동능력을 감안하여 운동을 보조함으로써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운동기구에 무게를 추가하여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하도록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이이 사건 직후 헬스장에 나와 어깨 운동을 한 점 이외 고소인의 진술을 뒷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