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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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7.18
7,771
특수협박│아내의 외도사실로 과도로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를 받은 사안 |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사실을 안 이후 외출하겠다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내방당시 중증 우울증을 겪고 계셨으며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참작할만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동기 및 본인만을 해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그간 아버지로서 성실히 노력해온 점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284조, 283조1항,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5호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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