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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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7.18
7,220
횡령│전세계약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지급 및 코인선물로 기소된 사안 | 징역1년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고 코인선물을 하여 기소된 채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금전의 소유권 귀속,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통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부인취지로 변론을 하며, 한편으로는 양형에 대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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