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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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지난 2022. 6월경 만 14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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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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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별건으로 만 17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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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잘 설득하고 법적인 조력을 하여,  혐의 중 인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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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조력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