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이미 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는 분이었고, 0.186로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이고, 알코올 수치도 높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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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고,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점 등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