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17
6,786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 청구인용
의뢰인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오는 도중 친오빠로 부터 상해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보조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상해죄로 처벌 받은 이후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인용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