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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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17.03.30
12,496
공중밀집장소 추행 ㅣ ※공기업 종사자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내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련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주취중에 발생된 우발적 범죄인점, 접촉부위가 동종범행에 비해 경미 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점등 여러 정상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