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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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0.22
3,791
강간미수│직장동료 강간미수 혐의, 양형부당 항소로 감형 성공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 D씨는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과 귀가하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재판 중 합의 성사.
- 피고인의 초범성, 안정적 직업 및 가족 부양 상황 강조.
- 1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사 판례와 비교 분석 제출.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 적극 반영.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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