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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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06
4,106
친족성범죄│친부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 중형선고 이끈 사건 | 중형선고
피해자는 친부에 의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친족관계 범죄 특성상 은폐가 용이했고,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교사의 상담을 통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을 소명.
- 유전자 감정 결과 및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사실관계 입증.
- 피해자의 향후 회복을 위해 정신치료 지원 및 국가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장기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극대화했습니다.
- 형법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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