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J씨는 필로폰 거래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통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화방 기록, 송금내역,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J씨가 필로폰 매수 및 분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J씨는 대화방에 초대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 거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검찰은 공범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았으나, 진술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일부 진술자는 형 감경을 목적으로 과장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변호인은 대화방 참여만으로 공모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 역할 분담이나 매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공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도 기각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간접 증거의 불충분성을 부각해 무죄를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