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의 만남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미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케타민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했습니다.

 

 

• 1심에서 이미 중형 선고 → 항소심은 형 감경 전략에 집중
• 강간미수와 마약 투약이 병합되어 사회적 비난 강도 높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우발성 강조 가능

저희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 및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자료 제출, 치료기관 등록 및 상담 참여 증빙을 통해 감형을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