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상대방 차량에 침을 뱉고 발로 차량에 물리력을 가하여 차량에 흠집을 남기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침을 뱉고 발을 차량에 가져다 대는 행위가 고스란히 CCTV로 촬영되어 있었기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철저한 법리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공직에 진출할 예정이었고 이미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 사건을 인터넷에 게재한 상태라, 의뢰인으로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CCTV에 촬영된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하되, 침을 뱉은 행위나 단순히 발로 침을 넓게 바르는 행위로는 차량의 흠집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점, 차량의 연식을 고려할 때 기왕의 흠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차량에 발을 댄 것은 침을 닦아내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흠집을 내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