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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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17.06.19
11,977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소년 석방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 중학교 1학년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성기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를 막 벗어난 자로써, 아직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건 중대 성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였지만,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이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석방되어 부모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