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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8.09.01 0

횡령죄 / 방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을 물어보게 되네요. 30~40대의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교직원입니다. 작년에 학생회 사무국장었던 B학생이 학생행사를 위한 학교지원금을 행사이전에 식대업체와 협의하여, 600만원을 학교측에서 카드로 결재하도록 한후, 행사 이후 식대업체로부터 133만원을 A학생의(당시 재정국장/ 학생회장 후보)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으면 이것은 횡령죄/방조죄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B학생은 A학생의 학생회장 선거홍보자금으로 주기위해 마련해주기 위해 A학생과 사전에 상의를 하였으며, 업체로부터 133만원을 전달받은 후, A학생이 B학생 본인에게 일부금액 30만원을 보내서, 30만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술서까지(본인 싸인)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측에서 현재 학생회장이 된 A학생에게도 자술서를 요구하였지만, A학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학교측에 답변하는 상황이었으며, B학생은 학교에 와서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학교측에 A학생이 본인에게 이사건을 수습해달라는 카톡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현재의 어려운 심경을 학교측에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 정도가 지난 지금, 갑자기 B학생이 모든일은 자신이 한일이라고 돈도 나중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A학생이 30만원은 본인 통장으로 보내고, 100만원은 A학생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따로만서 B학생에게 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저로서는 A학생이 현금으로 B학생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A학생이 B학생으로 하여금은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고 생각되고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B학생의 번복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 시, B학생에게 130만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A학생은 여전히 3만원을 본인이 횡령한 것이고, B학생에게 본인의 계좌를 왜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측에 알리지 않고, A학생에게 주었으므로 이또한 '횡령 방조죄 또는 묵인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닌가요? 1년간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예산이 2억정도라서, A학생의 2년간의 개인통장내역을 조사해보면 학생회비 또는 학교지원금을 유사한 방법으로 더 많이 빼돌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A학생의 개인통장내역을 조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측에서 모두 자신이 가져갔다고 자백한 B학생이 아닌, A학생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B학생의 양심고백을 듣고, 식대업체를 제가 직접 찾아가 진술서를 받게되면서 우연이 밝혀지게 사건이, 오히려 B학생이 모두 뒤집어 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거 같거 같아서,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이러한 명백한 횡령이 드러났음에도 학교에서 이를 없었던것으로 하면 학교도 배임죄가 성립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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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12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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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문의 궁..2018-09-11 오후 7:57:43	상담중	궁..	2018-09-11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1	상담중	법무법인 오현	2018-09-11
고소가능할까요 얼마나 처벌 가능할까요 서..2018-09-10 오후 1:27:06	상담완료	서..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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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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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모욕죄,성희롱 한..2018-09-08 오후 12:30:00	상담완료	한..	2018-09-08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10
명예훼손및 영업방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2018-09-06 오후 12:20:20	상담완료	소..	2018-09-06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06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06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김..2018-09-04 오후 8:15:15	상담완료	김..	2018-09-04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0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05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B..2018-09-04 오후 6:25:34	상담완료	B..	2018-09-04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0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05
협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협..2018-09-04 오전 8:35:19	상담완료	협..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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