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성공사례

829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검찰송치

[★]공갈ㆍ강요미수(고소대리)│feat.협박,강요에 의한 금전요구 대응한..

2023-05-25

고소인은 조카 A씨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전화통화를 하여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대여해 준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조카 A씨 및 조카 A씨의 부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부존재 함에도 조카 A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착오에 빠져서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에게 공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의 ⓛ공갈미수 혐의 ②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갈빔수죄 #강요미수죄 #형사사건고소대리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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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공갈ㆍ강요미수(고소대리)│feat.협박,강요에 의한 금전요구 대응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2023-05-23

피고인 이재경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 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 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개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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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feat.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

2023-05-19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요보호자인 피해자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차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범행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전과도 있었던 터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있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될만한 사유를 충분히 호소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른시일 내에 합의하여 조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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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feat.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

2023-05-16

의뢰인은 202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앙톡)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재판 진행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애인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여 얻게 된 교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음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드려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원성범죄 #성매매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서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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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

2023-05-11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100명 이상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합의 등을 통하여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당 법인은 사건 수임 후 고소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의 합의 의사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모욕죄 #명예훼손 #명예훼손집단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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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 음주운전 기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이 ..

2023-05-0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 도중 또다시 의뢰인은 2022. 11. 6. 10:50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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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 음주운전 기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이 .. 자세히 보기 +

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제민

김한솔

이철무

유경수

김경연

이주한

박찬민

김전수

김명중

손진섭

조가연

나현경

김상훈

권용훈

이지은

오수현

김서연

김민수

김준혁

김연수

심규환

서진우

손영호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고용준

정유진

김영우

양원석

박정구

최석환

문주현

노동환

안상희

김동민

이동언

고운형

노송은

정필성

오시온

이승현

김혜진

천준영

박신혜

지수동

박유진

조소현

진보경

김정범

양서희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준한

최명연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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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