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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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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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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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2025-04-17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나체를 촬영하였고,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결국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하였고,피고인은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의 사회적 낙인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보복적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촬영을 당했으며,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회사와 집을 다 털겠다”, “피 말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이후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 얼굴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G)의 프로필에 설정함.이는 법적으로 성폭력, 명예훼손, 협박이 중첩되는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됨. ● 양형 최소화 등 전략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음.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바탕으로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면제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요소 종합 제출초범이며 1차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시도하였음.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성실 이수 의사 제출,사회적·경제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 공개명령의 과잉제재성 강조하였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은 물론,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성 인식 교육에 참여하고,성실한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해 온 점, 피해자와의 추가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 3년으로 단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면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적 습벽이나 반복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오히려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형을 감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과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을 실질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형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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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기 +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

2025-04-17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팝니다, 떨 팝니다" 등의 문구로대마 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또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필로폰 0.8g을 80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이고실제로는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광고 및 마약 빙자 사기, 형사처벌 중대 사안'마약류 매매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여기에 필로폰 거래를 빙자한 사기까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특히 사기 피해금액이 80만 원으로 비교적 작지만,마약과 관련된 허위거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SNS 마약광고 관련 최근 판례 흐름도 불리2022년 이후 ‘트위터·텔레그램 기반 마약 광고행위’는 사회적 해악과 위험도를 고려해실형 또는 보호관찰 명령 병과되는 사례 증가하였으며의뢰인의 경우 “실제 대마나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초범, 경제적 곤란 상황, 반성 태도 강조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하지 않았고,청년기 일시적 유혹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반성문, 가족 진술서, 생계 곤란 사유서를 제출하여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미성과 신속 종결 전략으로 약식명령 유도정식 공판을 피하고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하였으며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음에도 환급 의사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결정하였습니다.마약류 매매 광고는 물론, 필로폰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위까지 중첩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고려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나,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면제 및 전과 최소화, 조기 종결로 사회생활 유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필로폰 #사기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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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처벌 ..

2025-04-17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병역법에 따라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국외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실형 또는 법정구속 판결을 받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 기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적 위기의뢰인의 국외 체류 기간이 허가 만료일을 초과하였고,병무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귀국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검찰은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였음. ● 형사처벌의 하한 없음, 실형 및 전과 가능성 실재병역법 위반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집행유예 없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유지 및 병역 의무 기피자로 분류될 위험이 높음.실제 유사 사례에서 수개월 간 국외 체류 허가 미갱신만으로 징역 6개월~1년 선고된 사례 다수 존재함. ● 고의성 및 반성 입증이 관건, 전략적 입증자료 제출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체류 중인 해외 대학의 수학 목적 진술서,출국 전 병무청 관련 상담내역, 귀국 후 자진 출석한 조사 경위 등을 제출하여 ‘병역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음.초범이며 병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장래 복무 계획서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음.사회적 유대관계, 국내 취업 계획 등을 병행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하였음. 그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기피 목적 없음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실형 및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가능 기반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무청 허가제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귀국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6. 1.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해외여행 #국외체류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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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처벌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2025-04-15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고,이별 후 상대방에게 집착을 보이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성관계를 강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협박, 강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장기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위기에 처해항소를 결정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디지털 협박 + 강간 + 온라인 명예훼손이 중첩된 중대 범죄피해자가 강하게 이별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음.법원은 이를 디지털 기반 성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 교정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적극 피력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성 인격 왜곡 성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심리소견서 첨부하였음.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득하였음. ●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 악화 소지 강조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교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과도한 낙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통해 향후 생계 유지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박 #강간 #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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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2025-04-15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틈을 타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행위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고,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사회적 비난 높고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의뢰인이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고의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고,성관계 시도 직전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법원은 ‘추행행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항소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활용한 양형감경 및 신상처분 면제 전략 설계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이후 재범 위험성도 현저히 낮은 점,성 인격 왜곡이 없다는 심리치료 내역 등을 첨부하여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부수처분 전면 면제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황 및 결과,사회적 해악에 비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향후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되었을 뿐,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으로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 유지가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증거 자료 정리, 합의 진행, 법정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저조, 사회적 연계 및 책임감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사회로의 복귀와 직업 유지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미수 #형법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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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2025-04-15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반환 문제 및 성매매 단속 관련 갈등으로 인해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인 항의를 받던 중,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흉기(부엌칼)를 소지한 채 피해자 두 명에게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 역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하고,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초범이라는 점, 귀화 이후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흉기 사용과 명확한 협박 언사, 실형 위험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의뢰인은 부엌칼(총길이 32cm)을 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고,당시 피해자들이 현장을 즉시 이탈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 사용이 포함되는만큼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게 되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 CCTV·현장사진·동영상 등 객관적 물증 존재로 혐의 다툼 어려운 구조현장 CCTV 자료와 캡처사진, 동영상 속 칼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확보된 상태로공소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형량 조절과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에 집중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초범인 점, 귀화 이후의 사회 적응, 처벌불원 확보로 감형 요소 극대화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귀화 이후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피해자들과 사건 이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 일시적 감정 폭발이었던 점, 이후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중형 위기에서 감경 적용 성공본 법무법인은 처벌불원이 반영된 감정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및 자녀 양육 관련 사정을 피력하여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전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압수된 흉기(부엌칼)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생업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협박 #협박 #형법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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