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24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백유송

이지민

하수진

이원경

원동주

문지은

송인호

김진영

김윤중

이지연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강제추행│채팅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2025-11-14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동행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부인하며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조사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현장 CCTV 및 메시지 확보: 변호인은 당일 모텔 및 인근 편의점 CCTV, 이후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호감에 기반했음을 강조했습니다.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대응: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혐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진술신빙성 #증거부족무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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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채팅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무죄및감경

성매매및성매수│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부 혐의 무죄 및 ..

2025-11-14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일부 혐의는 단순한 제보자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허위자백 가능성: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일부 허위 자백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증거 부족: 특정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대금 지급 및 실제 행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양형 참작 요소: 장기간 구금 생활로 이미 상당 부분 형을 집행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 #청소년성매수 #항소심감형 #일부무죄 #자백보강의원칙 #증거부족무죄 #허위자백정정 #경합범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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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및감경 성매매및성매수│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부 혐의 무죄 및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1-14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 이후,전 연인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제보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과거 교제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높았음의뢰인은 사건 당시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마약 투약 정황이 전혀 없음을 소명변호인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함께 악의적 동기를 강조하며 허위 제보임을 반박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관리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8. 삭제 <2023. 3. 28.>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복신고대응 #법무법인오현 #마약투약혐의기소유예 #허위제보반박 #진료기록증거 #피의자방어전략 #무혐의입증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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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으로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으로 종..

2025-11-1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사고 직후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채 약 800m를 더 주행하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단지 차량 고장으로 정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중대한 혐의를 함께 적용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인지, 아니면 제어 불가능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행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도주치상은 고의가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므로, 이를 뒤집지 못하면 실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1) 차량 제동장치 고장 입증 – ‘도주 의사 없음’의 핵심 증거본 법인은 사고 당시 CCTV 영상, 블랙박스, 차량 정비기록, 현장 사진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 고장 상황이 실제 존재했고의뢰인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속도가 완전히 줄지 않은 채 앞을 향해 밀려가는 ‘비자발적 주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2)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조력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탑승자들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본 법인은 피해자별 연락처 확보, 손해 평가 조율, 사건 경위 설명 등 합의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그 결과 버스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었고, 이는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었습니다.(3)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의견서 제출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동의뢰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정차 시도한 정황정차 직후 바로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린 점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도주치상 혐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래 예상되던 도주치상 중형(실형 가능성 포함)을 피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이는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차량 고장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변호 전략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주치상무혐의 #법무법인오현 #음주운전벌금형 #차량고장입증 #브레이크고장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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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으로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으로 종..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끈 ..

2025-11-13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생활해 오셨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간단한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불법성이 전혀 없는 단순 대행 업무로 믿고 수행하던 중 해외 송금 건이 사기 범죄와 연계된 자금 이동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고, 한국 금융·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믿고 지내던 친구에게 소개받은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갑작스러운 구속과 중대 범죄 연루 의혹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범의 자금세탁 과정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는지의 입증 여부였습니다.(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범죄 인식의뢰인은 친구에게 “합법적인 해외송금 알바이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해당 송금 건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과 친구 간의 메시지, 알바 모집 광고 형태, 송금 방식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기망당해 단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함을 경찰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2)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본범 검거를 위해 알고 있는 경위, 연락처, 돈의 흐름 등을 성실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협조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은폐나 공범 조직 결절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4명의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자녀를 네 명이나 돌보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 양육과 가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신병과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4) 사기방조 고의 부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의 법리적 정리본 법무법인은 사기 범죄의 본질, 범행 구조, 자금 흐름,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다만 송금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누락 또는 방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명확히 구별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제출자료 및 변론 요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 협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사기방조 혐의는 증거불충분·고의 부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사기방조 혐의를 벗고,단순 절차 위반으로 평가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되어 약식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이는 구속상태에서 중대한 금융범죄로 오해받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본범에게 속아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한 ‘기망 피해자’라는 본질을 성공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실형이나 중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가족 품으로 조속히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1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방조무혐의 #외국환거래법벌금형 #법무법인오현 #해외송금알바혐의 #기망피해자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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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끈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2025-11-13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특히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오랜만에 만난 조카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운전하였으나,낯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측정 결과 숙취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0.08% 이상)**이 확인되어 재차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 3회차 적발’**이라는 점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의 재발 위험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단순 숙취운전’ 사정 강조의뢰인은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술을 마신 시간, 수면시간, 사고 발생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으로서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2) ‘전과의 경과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제시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이 아닌 ‘오랜 공백 후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는 양형 시 실질적 참작사유로 감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3)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 제출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알코올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한국음주문화협회 재활 프로그램 참여확인서,가족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4) 피해회복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의뢰인은 숙취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 회복금과 별도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정식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은 숙취운전의 우발성,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의 비중,진정한 반성 및 치료노력,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은 음주운전 3회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고의가 약하고,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사례로 평가되며, 의뢰인은 직업 유지 및 사회생활의 중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3회음주운전 #숙취운전 #법무법인오현 #집행유예성공 #음주운전실형회피 #양형자료제출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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