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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55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70 인의 변호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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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재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변호사

    2022-09-28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외에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주변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 된 것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혐의로 조사받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경찰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탄원서, 대리운전이용내역, 상담 및 치료 내역 등을 성실히 준비하였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교통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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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어플만남

    2022-09-21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1 4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으므로 사건이 중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선고이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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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스토킹처벌법위반 #교사 #형사전문변호사

    2022-09-14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헤어진 연인의 집,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직장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의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고소인 또한 교직에 종사하던 자로 저희 법인의 고소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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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혐의없음)

    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2022-09-07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특수강간, 강간,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나왔던 연인과 다투었던 과정에서 가위 등을 들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도 있었으며 고소인은 이 두 사실을 엮어서 특수강간이라 고소하였고, 그 이후의 성관계 또한 강간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인 간 다투었던 사정과 성관계를 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다툼이 종결되고 화해를 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되어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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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 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전문변호사

    2022-09-01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ㆍ투약해왔고,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마약류관리법, 합성대마매수, 합성대마투약,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후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고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 투약자와 의뢰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휴대폰 압수 및 모발 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길 원치 않았고, 3년 간의 매수ㆍ투약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하는 오현의 마약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모발 검사 결과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매수ㆍ투약 사실만 인정하기로 수사관과 사전에 합의한 후 2차 조사에 임했습니다.이에 수사관은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면담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위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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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가정법원 송치결정

    강간, 상해(2회), 특수협박, 정통망법(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2..

    2022-08-24

     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위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인 공소사실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현재 해오던 일(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유죄판결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를 돕고, 위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후, 보호처분만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다행히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 냈고, 이후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법원은 오현의 성범죄변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6월의 보호관찰 및 6월의 가정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명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가. 공소사실 관련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법원의 송치)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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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송치결정 강간, 상해(2회), 특수협박, 정통망법(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2..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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