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48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이주한

김명중

홍석구

한창훈

박보름

정도훈

김성훈

조가연

오수현

김준혁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정유진

박정구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오시온

박신혜

지수동

조소현

진보경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원경

박혜윤

원동주

황서연

임완기

유기환

박동원

김슬지

남원경

김인교

서효정

문지은

김동률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2024-09-13

원룸 주인인 의뢰인은 2024. 6. 경 월세가 미납된 세입자를 방문하였다가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2015. 6월 경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미납 월세액이 1년 이상인 상태였습니다.평소 고소인은 집에 잘 없어 위 사건 당일 고소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납 월세에 대해 독촉하기 위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고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었는데, 고소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과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로 논의한 후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모두 응하며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수긍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변호인의견서 통해 미납 월세액이 1년치가 넘는 점, 사건 당일 밀린 월세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이고 고소인이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던 점, 고소 동기가 미납 월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증거불충분 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렸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거침입 #형법 #월세미납 #세입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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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

2024-09-10

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고, 주변 위험한 기둥을 들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었는데, 경찰서에서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행 3개월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포된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사과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합의 및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훼손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무집행방해 #형법 #집행유예 #합의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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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

2024-09-10

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이 만든 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트위터 계정에 위 사실 게시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등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 적시를 위하여 공모한 사실 자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혐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다는 취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무혐의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형법 #무혐의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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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2024-09-09

의뢰인이 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여 이들을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부인하였으나,이들에 범죄 사실 입증할 증거자료(녹취록 등)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송치 및 법원의 약식명령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소인1 폭행, 협박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피고소인2 강요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약식결정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등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 #협박 #형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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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

2024-09-04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번화가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수 있었고, 조심히 운행하던 중 한 행인이 의뢰인을 불러세우곤자신을 치고 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고, 이후 경찰이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며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행인과 시비가 붙은 이후 자리를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에명백히 도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와 당시 거리의 사진을 통해 실질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어필했고, 조사과정에선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의 내용과 우리의 의견이 부합하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도주차량 #도주치상 #뺑소니 #교통범죄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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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 자세히 보기 +
벌금형

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에게 신고 당해 본 ..

2024-08-30

의뢰인은 이미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환산 연이자율 253.472%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였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5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벌금 500만 원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대부업법위반#형사전문변호사#채권추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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