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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98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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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송치

    [★]공갈ㆍ강요미수(고소대리)│feat.협박,강요에 의한 금전요구 대응한..

    2023-05-25

     고소인은 조카 A씨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전화통화를 하여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대여해 준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조카 A씨 및 조카 A씨의 부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부존재 함에도 조카 A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착오에 빠져서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에게 공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의 ⓛ공갈미수 혐의 ②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갈빔수죄 #강요미수죄 #형사사건고소대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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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송치 [★]공갈ㆍ강요미수(고소대리)│feat.협박,강요에 의한 금전요구 대응한..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2023-05-23

     ​피고인 이재경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 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 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개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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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feat.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

    2023-05-19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요보호자인 피해자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차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범행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전과도 있었던 터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있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될만한 사유를 충분히 호소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른시일 내에 합의하여 조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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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feat.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

    2023-05-16

    의뢰인은 202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앙톡)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재판 진행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애인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여 얻게 된 교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음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드려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원성범죄 #성매매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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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 자세히 보기 +
  • 불송치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

    2023-05-11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100명 이상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합의 등을 통하여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당 법인은 사건 수임 후 고소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의 합의 의사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모욕죄 #명예훼손 #명예훼손집단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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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 음주운전 기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이 ..

    2023-05-0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 도중 또다시 의뢰인은 2022. 11. 6. 10:50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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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 음주운전 기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이 .. 자세히 보기 +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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