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75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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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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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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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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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서호성

박성은

신동규

이서연

신인섭

이진솔

김태우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각하결정

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2025-05-16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약 10년 전 본인의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이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연루되었으며,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등 직업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당시 학교 상담일지와 일부 동급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업 중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진술이 시간적으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엄중히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직위해제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었고,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가능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경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존재, 구체성 결여고소인은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기·장소·행위의 유형에 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 및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일정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초동 진술과 태도의뢰인은 사건 초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징계 회피 목적이 아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공소시효 완성 주장 본 법무법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당시 공소시효 7년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점 및 종료 시점을 면밀히 산정하였고,고소인의 진술 및 학교 상담일지 등의 기록을 역추산하여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명백히 만료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해외체류나 도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경찰과 검찰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이와 같은 법리적 접근은 단순한 무죄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에 따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소시효 경과’를 사유로 각하 결정(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더 이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이와 더불어 본 사건으로 인해 병행되었던 교육청 징계위원회 절차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직위해제 조치가 철회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학교로의 복직 및 교육자로서의 경력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혐의로 인하여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적 생계 기반까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형사법리 및 공소시효 계산에 대한 정교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무혐의 종결과 복직 기반까지 확보한 사례로, 본 법무법인의 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불송치 #각하

사건담당변호사 이상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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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2025-05-16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의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으며,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바로잡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 클럽 내 신체접촉의 사회적 맥락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벌 가능성 존재이 사건은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는 접촉’이라 인식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화적 분위기나 사회적 맥락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직접 장면은 미포착되었으나 CCTV·동선 분석 통한 정황 증거 존재클럽 내부 CCTV 영상에는 해당 신체접촉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동선·위치,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간접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비의도성 소명 필요성의뢰인은 당시 과음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야 해당 상황의 심각성과 접촉 행위 자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성 부인 및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정황 증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형사처벌 의사 철회로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 자발적 봉사활동 확인서, 성인식 개선교육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회적 평판과 직업상 지위 역시 온전히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클럽성범죄 #형법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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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강간│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적극 합의로 선처

2025-05-16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당시 CCTV 및 주변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낙인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본 법무법인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 및 진정성 있는 사과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공소사실의 일부 과장 및 모순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기억의 불일치, 과장된 표현 및 현장 정황과의 모순점들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부당한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변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정상 및 지역사회에서의 양호한 평판 강조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안정된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 8건 이상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자발적 조치심리상담 이수,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갱생 노력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유력시되던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방어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회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한 점, 공소사실 중 일부 과장된 진술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등 자발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을 부과하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및 직업상 활동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 #형법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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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적극 합의로 선처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사건,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2025-05-16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종료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회 이상 반복된 투약 정황, 지인의 차량 및 숙소에서 필로폰 관련 도구와 약물이 함께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습 투약자’로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마약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또한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재범이자 집행유예 종료 직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법원은 마약 재범자에 대해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 원칙을 따르고 있어의뢰인은 즉각 구속 및 장기 복역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단약 의지 및 과거 판결 후 사회 적응 노력 강조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장 복귀 후 꾸준히 근무하던 중 유혹에 의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생계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마약중독 치료 필요성 주장, 실형보다 회복 중심 접근 설득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단약을 위한 병원 입원 및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였고,이를 입증할 다수의 진단서 및 수료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함께, ‘약물중독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복약지도이력’, ‘심리상담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회복 단계의 인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 사건으로, 검찰은 ‘상습 투약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재범 경위가 단순한 의지박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단약 치료에 임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약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초범 이후 단기간 내 재범하게 된 경위 및 반성의 진정성회복을 위한 자발적 입원 치료 및 상담 참여가족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이는 본 법무법인의 치료 중심 대응전략과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마약 사건 대응 성공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마약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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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사건,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입건되지 않았던 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2025-05-16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당시엔 포착되지 않았던 또 다른 시기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던 당시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며,형사처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수사협조 및 자진진술 태도 강조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해당 혐의 역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 유지 ☑ 단기 흡연 이후 재범 없이 안정된 생활 유지 입증최근 2년간 마약 검출 검사 수차례 ‘음성’결과가 나왔음자격증 취득, 직장 정착, 가족과의 관계 회복함등 객관적으로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 ☑ 형사정책적 관점 강조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실형 대신 보호적 처분을 받고 개선된 상황에서,동일 유형의 옛 혐의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처분의 균형성과 재사회화 유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형사정책적 해석을 근거로 제시함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생활회복 경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이미 제재받은 과거 마약 행위의 일부가 늦게 드러난 경우에중복처벌의 부당성을 방어 논리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갱생 의지와 실질적 사회 복귀 경과를 정면으로 제시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범죄 #과거대마흡연 #추가수사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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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입건되지 않았던 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추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반입한 혐의로 본 법인..

2025-05-16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하던 중, 캐리어 안에 있던 대마 추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과 오일류 제품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면세점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CBD’ 성분이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건을 반입하였으며,해당 제품에는 THC 성분은 미량 또는 불검출 수준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품 구매 경로(공항 면세점) 영수증 및 라벨자료 제출- 국외 기준에 따라 판매 허가가 있는 일반 유통품임을 입증- 제품 사용 내역 없음 및 단순 반입 목적 주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매 경위와 고의성 부재, THC 기준 이하 수준" 등을종합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해당 제품이 국내 법령 기준에는 저촉될 수 있으나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반입한 정황이 없고, 사용 흔적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범죄 #세관적발 #대마추출오일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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