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64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도훈

노필립

김명중

정경훈

홍석구

한창훈

박정구

조가연

최은서

김하은

박보름

오수현

김준혁

김새롬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정미진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박신혜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이원경

박혜윤

원동주

황서연

남원경

문지은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서호성

박성은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2025-01-02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검찰에 연락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의견서를 검토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기존 판례들의 법리를 동원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임된지 약 2주만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욕 #연예인악플 #형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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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

2025-01-02

의뢰인은 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회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높힐 수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표했던 벌금형을 받고, 누범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제32조 제1항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박장소등개설방조 #형법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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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 대응을 위해..

2024-12-27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부부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 상해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의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상대방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화해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어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그밖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 #상해 #형법 #형사고소 #이혼소송취하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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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2024-12-27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여학생 한 명에 대해 어깨빵을 수십 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고의로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에 고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존재하여 부인하기 어렵기에 인정하되 그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양형자료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뢰인이 친구와 자전거를 2회 훔치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건이 추가되어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아직은 매우 어리고, 지능이 또래보다 상당히 낮은 점, 반성하고 있고 모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멀어지기 위하여 이사한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학폭위는 전반, 소년재판은 1, 2,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소년범죄 #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보호소년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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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자세히 보기 +
1,3호처분

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

2024-12-2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다양한 재범방지 전략을 안내드렸으며 소년이 인플로언서로서 구속시 피해가 극심하며 부모님의 개선의지가 확실함을 보여드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제1호, 제3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민등록법위반 #미성년자 #소년범죄 #소년법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3호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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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처분 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2024-12-23

의뢰인은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과거 파견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파견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려 적재함을 정리하다가 후방에서 오던 페이로더(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 또는 동력삽을 탑재한 굴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는 동종 유사의 사건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고용노동청 조사를 마친 이후에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하고 천천히 운행하고 차량에 짐을 많이 싣지 말라고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관계수급인에 불과하여 도급인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이에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는 의견서와 교육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도급인 회사 측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도급인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형변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처분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담당 검사가 변경되기까지 하여, 후속 조치로서 검사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변론을 하였고, 조속한 사건 처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2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167조(벌칙)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사현장 #근로자사망 #동종유사사건 #불기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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