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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06.23 4,576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액 수억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조 및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은 그 총액이 수억원에 달했기에, 구속 수사 내지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김한솔 변호사의 지휘 하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불법성에 대해나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점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결과적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47(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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