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12.08 3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친분이 있는 상급자로부터 “다른 상급자와 금전적 분쟁이 있어 필요한 자료가 있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군 내부 인터넷 시스템에 게시된 다른 상급자의 자필이 포함된 문서였고,

의뢰인은 단순한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를 내려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열람 및 제공 과정이 정당한 목적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형사입건이 될 경우 진급·보직·전역 후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부탁이라는 군 특유의 지휘관계 속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군 조직 특성에 따른 지휘관계·상명하복 구조 반영
상급자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자신이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도움 정도로 생각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불법 목적 사용이 없었다는 점 강조
자료를 전달받은 상급자 역시 이를 외부 유출·악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민사소송에서 필적감정 등 법적 절차용 자료로만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구축
피해 당사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문 제출, 복무성적 및 인성 관계자료 제출, 군 상담기록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비록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목적, 사후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 특성상 자칫 실형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 구조화 및 양형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 “행위의 고의성·부당 목적의 부재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군형사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성공사례 #합의없는기소유예 #군범죄변호사 #군인입건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무혐의] 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받은 사건 김석2025-12-12	김석 변호사	2025-12-12	113
[벌금형] 음주운전│4번째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전력에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이끈 사건 양제민2025-12-12	양제민 변호사	2025-12-12	117
[무혐의] 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유기환2025-12-12	유기환 변호사	2025-12-12	112
[무혐의] 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황윤성2025-12-12	황윤성 변호사	2025-12-12	221
[무혐의] 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김동민2025-12-11	김동민 변호사	2025-12-11	132
[기소유예] 강제추행│소모임 정모 중 기억 끊김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용2025-12-11	이용 변호사	2025-12-11	256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낸 사건 고영석2025-12-10	고영석 변호사	2025-12-10	163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투약 조사, 초범·1회 투약 인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건 유경수2025-12-10	유경수 변호사	2025-12-10	223
[불송치] 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고운형2025-12-09	고운형 변호사	2025-12-09	169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흡연 수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양제민2025-12-09	양제민 변호사	2025-12-09	169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에서 약식 1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건 노필립2025-12-09	노필립 변호사	2025-12-09	179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박찬민2025-12-09	박찬민 변호사	2025-12-09	209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 배순도2025-12-08	배순도 변호사	2025-12-08	316
[벌금형] 음주운전│재범·고혈중알코올농도·사고후미조치 위험, 약식 400만원 선고 받은 사건 김창2025-12-08	김창 변호사	2025-12-08	272
[집행유예] 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석방 받은 사건 이태수2025-12-05	이태수 변호사	2025-12-05	203
[원고일부승] 상해 등│쇠파이프 난동 가해자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사건 송인호2025-12-05	송인호 변호사	2025-12-05	340
[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고운형2025-12-04	고운형 변호사	2025-12-04	243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한창훈2025-12-04	한창훈 변호사	2025-12-04	277
[불송치] 사기│코인 투자 사기 고소,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즉시 불송치 받은 사건 김한솔2025-12-03	김한솔 변호사	2025-12-03	208
[불송치] 보험사기│반복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건 최석환2025-12-03	최석환 변호사	2025-12-03	245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