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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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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11.27 276
필로폰투약│feat.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젊은 시절 조직생활로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자였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필로폰을 권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투약횟수가 많지 않았고, 법정구속 전까지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단약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5살 된 아들과 베트남 아내가 있는 등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에서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양형자료가 부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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