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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04 27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면 | 법정구속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당하였고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여간 사귀는 사이였기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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