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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17 3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feat. 음주운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관 부상 당한 사안 | 무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만취상태에서 적발됐고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음주측정 도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진하여 경찰차를 추돌하는 한편 경찰관 팔 역시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음이에 음주운전은 약식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자체에는 깊이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고이에 따라 무죄취지로 사건 진행하여야하는 점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같은 취지로 변론 및 증인신문 등 진행하였으며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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