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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4 245
절도#형사전문변호사#혐의없음 | 불송치

     

의뢰인 님은 2건에 대한 절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받은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 당신은 00호실 환자의 돈과 귀금속을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말하는 시간대에 유일하게 출입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수사 입회, 실황 조사 동행을 비롯하여 핸드폰 임의 제출 여부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피의자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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