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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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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9 503
아동복지법위반·상해│과음한상태로 아이에게 말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엄마를 폭행한 사안 | 징역1년3월·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동네 치킨집에서 과음하여 부모와 함께 치킨을 사러온 8세 남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와 실랑이 끝에 어머니의 뺨을 두어차례 가격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1심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의뢰인은 법인의 도움으로 고액의 합의 조건을 거절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악의 없이 다가간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을 재차 읍소하여 합의 없이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17조 제3형법 제257조 제1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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