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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1 245
준사기│친구와함께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수사받은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높지 않고실제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본범에 비해 매우 경미합을 입증하기위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현출하는 한편 약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공범 측에서 의뢰인에게 범죄가담정도를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힘썼고의견서를 통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진 점실제 수익을 본 바가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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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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