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10 216
특수협박│주차 문제로 다툼 중,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버지와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우연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특수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중국인으로서 만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당장 추방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검찰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와 비교적 소액인 80만원으로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신분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3항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