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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3.30 88

음란물 유포죄, 성범죄에 있어 죄질 무겁게 판단 된다 [양제민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해 일부 유통한 고등학생 A 군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초부터 SNS에서 알게 된 B 양 등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고 일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며 경찰은 A 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대부분 중 • 고등학생이었으며 A 군은 B 양으로부터 받아낸 수백여 건의 성 착취 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또는 SNS를 이용하여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퍼뜨리는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 번 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 음란물'에서 ‘아청성척취물’ 로 죄명 역시 바뀌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동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몰카 등 단순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고려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아청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양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

*출처: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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