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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3.30 139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연루, 적절한 대응은 무엇? [김경연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아산의 호서대 직원들이 9억 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쌈짓돈으로 유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원이 몰래 대학 명의 통장을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학의 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전산학 협력단 소속 교수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 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 • 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단 횡령이나 배임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라면 아무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속임수 등을 사용해 당사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에 의해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득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 회사 경리, 동창회 및 동호회 총무 등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며 작은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배임·사기 등 재산범죄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고의가 없었음에도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

*출처: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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