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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3.30 33

아청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처해질 수 있다 [김경연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청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죄가 된다. 또한 법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복을 입은 성인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 역시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0년 6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령 아청법 소지죄로 운 좋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아동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

*출처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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