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3.30 35

지하철서 성추행, 범죄 의도 없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김한솔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전에 나를 성추행한 사람이 지하철에 있다”라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지하철 이동 상황을 파악해 출동 인원을 나눠 8호선에 탑승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일주일 전 모르는 여성과 성추행 시비가 있었던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50대 B씨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객실 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의 승객은 탑승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차가 정지한 틈을 타 도망친 피해자의 신고로 당일 체포되었다.

평상시에는 대중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이처럼 끔찍한 성범죄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폭행이나 협박이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사실만 인정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혼잡한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성추행범으로 내몰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푼 20대 청년의 판례도 존재한다.

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에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비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어 대부분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아 최초 진술부터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야만 부당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 혼자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성남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1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