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15 32

[유웅현변호사]어릴 적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 가능해

수원지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동생 B 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여동생 B 씨는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 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하여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 자녀 등도 포함된다. 같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강제추행 죄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족 간 성폭행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친족 간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친족의 형사처분을 무릅쓰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힌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쳑하지 않고 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 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어릴 적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 유웅현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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