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1 48

[양제민변호사]마약에 빠진 대한민국, 초범도 엄한 처벌 받는다

의정부지법이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6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마약의 원료 식물인 양귀비 225그루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양귀비인지 모르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인데 꽃이 예뻐서 그냥 두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된 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양귀비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A 씨가 관리하던 텃밭 바깥 부분은 물론 그 주위에서도 자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다.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 초범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에 마약 사범 전체에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2019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 1만 6829명 중 5619명을 정식 기소했으며 이는 그만큼 검찰이 사건을 중하게 다룬다는 의미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정식으로 기소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경우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 또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행한 행위 외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버리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법정형의 수위만 살펴봐도 마약류 사건은 쉽게 넘어가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마약을 구매한 후 투약하지 않았다 해도 거래를 시도했다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다.

현재 10~20대의 젊은 층 사이에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무분별한 거래와 투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우며 초범이어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 30대 남성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가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최근 마약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태이며 수사 당국 역시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각 마약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이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양제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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