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1 70

[이용변호사]몰래카메라·성추행 등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처분 위기라면

광주의 한 대학병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광주의 한 병원 간호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8일 환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병원 내 임시 탈의실에 두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겨진 스마트폰은 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한다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증거가 인멸됐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성추행·기습 추행으로 비롯되는 강제추행 죄나 준강제추행 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만약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아동청소년성 착취 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른바 성추행 또는 기습 추행이라고 말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본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 양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의 성적 의도 없이 상대방을 도우려는 행동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몰래카메라·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해프닝이나 오해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숨기거나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몰래카메라·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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