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05 161

[유웅현변호사]공금횡령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대학 동창회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수천만 원의 기금을 빼돌려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보관하다 이 중 6800만 원을 개인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 혼동하기도 한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횡령죄보다는 가벼운 편이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동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 법률인이 아니라면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회사 경리, 동창회 및 동호회 등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로 작은 실수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경과를 낳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재산범죄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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